31조 8000억 원 추경 국회 통과! 소비쿠폰 이달 1차 지급 시작
31조 8000억 원 추경 국회 통과! 소비쿠폰 이달 1차 지급 시작
정부는 총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민생 소비쿠폰 지급과 신산업 투자,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등에 나섭니다.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은 이달 중 1차 지급됩니다.
분야 | 주요 내용 | 예산 |
---|---|---|
소비쿠폰 | 국비 보조율 상향 + 1차 지급 시작 | 2조 1000억 원 |
비수도권 지원 | 인구감소지역 주민 3만 원 추가 | 1조 9000억 원 |
장애인·영유아 | 맞춤형 돌봄 확대 및 보육료 인상 | 1380억 원+ |
AI·기후 기술 | 피지컬 AI, 송전, 태양전지 기술 확대 | 500억 원+ |
농어업·산불 | 장비 보강, 청년농 자금 확대 | 수천억 원 규모 |
국회에서 통과된 31조 8000억 원 추경 예산
기획재정부는 기존 정부안보다 1조 3000억 원 늘어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이 주요 목표입니다.
전 국민 소비쿠폰, 이달 내 1차 지급
소비쿠폰 보조율이 서울 75%, 비수도권 90%로 인상됐으며, 이달 내 1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향후 2개월 내 전 국민 90%에게 추가로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비수도권 거주자에 3만 원 추가 지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씩 추가 지원됩니다. 지방 재정 여력 확보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발달장애인·영유아에 맞춤형 돌봄 확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대상은 1만 5000명으로 확대되고, 1:1 돌봄 인력 수당은 3배로 인상됩니다. 또한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도 5% 인상되었습니다.
AI·기후 대응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
정부는 피지컬 AI 실증, 송전기술, 차세대 태양전지 등에 예산을 증액하여 신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IoT 장비 설치도 확대됩니다.
농어업·산불 대응 예산도 대폭 강화
국산 콩 비축, 청년 농업인 자금, 산불 헬기 임차 및 대체작물 지원 등 농어업과 재난 대응 분야에도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추가 투입됩니다.
감액 조정 및 재원 확보 방식
ODA 조정과 펀드 삭감 등으로 1조 1000억 원을 감액하고, 1조 3000억 원의 국채를 추가 발행해 재원을 조달합니다.
소비쿠폰 외 민생정책도 속속 시행 예정
고효율 가전 환급은 8월 말 지급, 채무조정기구는 9월까지 설립 예정입니다. 경기 회복과 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신속한 예산 집행이 강조됐습니다.
이번 추경은 취약계층 중심의 민생 안정뿐만 아니라 신산업, 지방 균형발전까지 아우르며, 우리 경제의 선순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