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건강보험료 상위 10% 기준은? 민생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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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오늘의 뉴스v 2025. 7. 7. 10:41

2025년 민생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상위 10%’ 해당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특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15만 원이 지급되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위 10%는 15만 원, 나머지는 총 25만 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대상 판별을 위해서는 보험료뿐 아니라 가구 수, 총소득, 자산 (지역가입자의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만으로 판단하며, 자산이나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고지서에 나오는 납부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차량, 건물, 금융소득 등 재산이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28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자산이 적다면 상위 10%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ip: 상위 10% 기준은 매년 6~7월 사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공표되므로, 반드시 최신 발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보험료가 28만 원이면 상위 10%인가요?
보통 상위 10% 구간은 월 27.5만 원 이상으로 추정되나, 단순 보험료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체 소득과 자산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Q. 지역가입자는 자동차도 평가 대상인가요?
네. 차량 시세 또한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Q. 직장가입자도 자산이 반영되나요?
아니요. 직장가입자는 급여 기준으로만 보험료가 산정되며 자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5년 건강보험료 상위 10%에 해당하면 민생지원금 추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외에도 재산과 차량이 포함되어 판단 기준이 복잡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공단 발표 기준과 내 보험료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