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 새로운 도약의 발판: 한우산업지원법 제정 및 시행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산업지원법)이 공포되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한우산업의 육성 및 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우 농가와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우산업지원법, 그간의 여정과 주요 내용
한우산업지원법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여야 간 논의 미흡으로 재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5월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한우의 특수성을 추가 반영하여 법률안을 보완,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으며, 지난달 27일 당정 간담회에서도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드디어 한우산업지원법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공포된 한우산업지원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5년마다 한우산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한우 개량,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 한우농가 탄소 저감 촉진 지원: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됩니다.
- 한우 중장기 수급정책 수립: 안정적인 한우 생산 및 소비를 위해 중장기 수급정책을 수립하고,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합니다.
- 한우 소비 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한우 소비를 촉진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우수 유전자원 보호 및 개량: 정액·난자 등 한우의 우수한 유전자원을 보호·개량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합니다.
- 희소 한우 보호특구 지정: 흑우 등 희소 한우 보호특구 지정, 학술적 조사·연구 등을 통해 한우 품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산업적 가치를 증진합니다.
한우산업지원법 시행, 기대되는 효과는?
한우산업지원법 시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품질 향상 노력을 통해 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입육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농가 경영 안정: 중장기 수급정책 수립,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탄소중립 기여: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축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만족도 향상: 유통구조 개선 및 소비 촉진을 통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의 한우를 제공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한우 문화적 가치 확산: 한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확산하여 한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내년 7월 23일 이전까지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생산자단체·전문가 등 의견수렴, 법제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한우산업은 생산액 기준으로 돼지, 쌀 다음으로 크며, 종사하고 있는 농가 수도 축산분야에서 가장 많아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며 "이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한우산업 발전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은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련 주체들의 협력을 통해 한우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축산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