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전통시장 긴급 복구 지원: 1억 원 저리 대출 및 신속 지원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긴급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2%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저리 대출을 지원하며, 전기·가스 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패스트트랙 지원도 제공됩니다. 이번 지원은 갑작스러운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해 현황 및 정부의 신속 대응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8개 전통시장의 412개 점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22일 오전 8시 기준). 피해 지역은 충남, 광주, 대구, 경기, 경남 등이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복구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긴밀한 비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된 당진 전통시장(170여 개 점포)과 삼가시장(70여 개 점포)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직원 등이 투입되어 폐기물 처리, 청소 등 복구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직접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력하여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 비상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과 같은 주요 지원책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 복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전기·가스 시설 긴급 점검 및 패스트트랙 지원: 침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에 긴급 점검을 요청하고, 복구 또는 교체가 필요한 전기·가스 시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통상 두 달 반가량 소요되는 전기·가스 시설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10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피해 규모가 큰 당진 전통시장과 합천 삼가시장 상인들을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지방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초지방자치단체 직원으로 구성된 원스톱 지원센터에서는 피해 현황 조사, 재해확인서 신속 발급 지원 등 금융지원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돕고 있습니다.
- 정책자금 지원: 재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2%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를 지원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중기부 재난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에 대해 대출만기 1년 연장을 지원하여 경영 정상화를 돕습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 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 소요자금을 보증 지원합니다. 보증비율은 일반보증(85%)보다 높은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도 0.5%(고정)로 우대합니다.
- 노란우산공제 재해대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재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은 복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및 문의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융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044-204-78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폭우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저리 대출, 신속한 시설 복구 지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