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민생 경제 회복 위한 추가 소비 진작 프로그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어려운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결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 지급이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소비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소비 진작 프로그램 준비 배경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이제 지급이 시작됐는데, 아마 오늘부터 지출이 가능하게 될 것 같다”며, “제가 온라인이나 아니면 저한테, 제가 보게 되는 메시지 등등을 보면 수박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수박 한번 사 먹어야 되겠다부터 애들 고기 좀 먹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소비쿠폰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어서 “있는 사람들이야 이상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우리 대중들의, 우리 국민들의 대체적인 삶이 이렇다”면서 “비싼 과일 한번 사 먹어봐야지, 아이들한테 고기 한번 먹여봐야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고충을 깊이 헤아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가 관리 및 사각지대 최소화
이 대통령은 소비 진작과 함께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며,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는데, 소비쿠폰 지급하지 않을 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물가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자꾸 오르던데, 물가 관리도 신속하게 엄정하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누락되는 대상이 없도록 사각지대 최소화에도 힘쓸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급 대상에서 일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들을 독려해 확실하게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온라인 디지털로 대체로 신청하게 되는데 소외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 및 지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상황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현장에서 본 우리 국민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금도 눈앞을 떠나지 않다”며 실종자 수색, 응급 피해 복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경남 산청군 폭우 피해 현장을 방문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 떠나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는 그분들, 복구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그분들이 너무 눈에 계속 밟힌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는 그런 삶의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해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우리 관계 당국에서는 아직도 실종자들 다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데 실종자 수색, 응급 피해 복구,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돕는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정 및 특별교부세 지급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하며, 재난 대응에 임하는 공직자의 기강 확립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면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폭염 대비 및 산업재해 예방
이 대통령은 또다시 시작된 폭염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폭염이 시작되면 온열 환자 사망 문제가 또 우리 국민들을 괴롭힌다. 거기에 더해서 식중독이 문제가 될 시기가 왔다”면서 “여름철만 되면 반복되는 식중독 문제가 이번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최근 산업재해 사망은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아끼다가 생명을 경시해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먹고 살겠다고 간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었어야 되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방문하여 현황과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밝혔습니다.
근본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이 대통령은 이번 장마와 폭우를 통해 기존의 재난 대응 방식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장마, 폭우를 보면서 기존의 방식과 대응책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새롭게 구성해 보도록 국무총리께서 강구해보시고 상황도 정확히 종합 분석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별, 유형별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 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교량이나 댐 같은 사회 기반 인프라 정비에도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습니다.
해외 원조 사업 점검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해외 원조 사업 점검을 지시하며 “연간 수조 원이 들지만 납득가지 않는 사업도 많다”며 “국위 선양과 외교 목적에 맞는지 정리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론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민생 경제 회복, 재난 대비,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추가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