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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소비쿠폰 포함 31.8조 원 추경 확정! 서민·지역지원 확대

v오늘의 뉴스v 2025. 7. 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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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소비쿠폰 포함 31.8조 원 추경 확정! 서민·지역지원 확대

민생소비쿠폰 포함 31.8조 원 추경 확정! 서민·지역지원 확대

 

정부는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확정하고, 경기 진작과 민생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소비쿠폰은 이달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되며, 인구감소 지역 및 서민을 위한 다양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 주요 내용 예산
소비 활성화 민생소비쿠폰 보조율 상향, 선지급 시행 2조 1000억 원
지역 지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주민 3만 원 추가 지원 1조 9000억 원
복지 확대 발달장애인 돌봄·보육료 인상 1400억 원+
농어업·청년 청년농 육성·국산 콩 비축·수출기업 지원 3000억 원+
신산업/환경 AI, 에너지, IoT 측정기 등 기술투자 500억 원+

이달 내 90% 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 추진

민생소비쿠폰은 7월 내로 1차 지급되며, 전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 원 추가 지급이 추진됩니다. 특히 서울 75%, 그 외 지역 90%로 보조율을 높여 지역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반영되었습니다.

비수도권 주민 3만 원 추가, 지역 경제 숨통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3만 원씩 직접 지원하며, 지역사랑상품권 보조율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9월부터 발행되는 상품권의 할인율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복지예산 강화…발달장애·영유아 중심 확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1만 5000명으로 대폭 확대되며, 1:1 돌봄 인력 수당은 월 5만 원 → 1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0~2세 보육료 역시 5% 인상되어 1131억 원이 추가 투입됩니다.

AI·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도 집중 투자

피지컬 AI, 고효율 태양전지, 송전 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 예산을 증액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IoT 장비 설치 지원도 병행됩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 위한 일부 감액도 병행

추경 증액 2.4조 원 중 1.1조 원은 기존사업 감액으로 조정되었으며, 나머지는 추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됩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49.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집행 계획

7월 5일 국무회의 의결 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이 민생소비쿠폰의 지급 계획을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경기 부진 해소를 위해 예산은 연내 신속히 집행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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