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 점검” 지시…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강조

이 대통령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 점검” 지시…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7월 8일 국무회의에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어린이 안전대책에 대한 신속한 점검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반복되는 아동 사고 예방이 핵심 목표입니다.

👀 정책 핵심 요약

분야	주요 내용	대상/부처
아동 안전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방학철 안전점검	관계부처 전반
방위산업	인재 양성, 수출 전략회의 정례화 검토	산업·국방부 등
민생 공약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 구성 요청	전 부처
조달 체계	R&D·AI기업 물품 구입 예산 확대	조달청

어린이 돌봄 공백 해소, 방학철 앞서 선제 대응

이 대통령은 최근 일어난 어린이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방학철을 앞두고 아동 안전 대책을 이중·삼중으로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반복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풀이됩니다.

방산 4대 강국 목표 위한 범부처 협력 주문

같은 자리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을 언급하며, 인재 양성, 연구개발, 해외 판로 확대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의 정례화와 컨트롤타워 신설도 제안했습니다.

민생공약 협의체 통한 여야 협력 당부

정치권을 향해서는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의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각 부처에는 여야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실무 검토를 지시하며 협치 기반 정책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조달행정 개편과 혁신기업 지원 확대

조달청의 보고에 따라, 이 대통령은 조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AI기업 제품 구매 예산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 개선이 아닌, 기술기반 창업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공무원 도전 장려…사후 감사 위축 최소화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감사·수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사후적으로 판단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며 과감한 정책 실행을 독려했습니다.

부처 간 협력과 소통 재강조

오랜 부처 간 갈등 사안들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칸막이를 없애고, 최선의 해법을 찾아 집행하라”며 협업 행정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 문의처

해당 사항은 대통령실 및 각 관계 부처에 문의 가능

💬 나의 해석

이번 발언은 단순한 지시 수준을 넘어, 정책의 전방위 점검과 실행력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동 안전 및 조달 개혁은 실질적인 국민 체감형 과제여서 관심이 모아집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